지난 5월 12일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갈리 카르타사스미타(Galih Kartasasmita)는 재무부 예산총국과의 실무 회의에서 카지노 합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카지노를 합법화하기 위한 이유로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재정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세수(稅收)를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같은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인공섬 '알 마즈란(Al Marjan)'에 '윈(Wynn)'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역시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부 인사들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경제구를 지정하고, 자국민이 출입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하면 자국민에게 예상되는 부정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금와 외화 수입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도네시아 내에 만연한 온라인카지노 문제입니다. 카지노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해외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이용하여 유출되는 자금만 한 해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모든 형태의 사행산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가 여전히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연자누언에 의해 부를 축적한 국가가 이슬람 종교적 계율에 묶여 즐길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 카지노에 빠지는 경우가 무시할 수 없는 편입니다. 이로 인해 이 참에 카지노를 합법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카지노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막고, 적절하게 잘 규제된 카지노를 통해 세금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카지노 합법화의 숨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만연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문제

그만큼 인도네시아 내에서 불법 카지노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불법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새로운 카지노사이트가 계속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자카르타 경찰이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인 일명 'TAHU69'의 운영자 2명, 오베드(Obed, 29세)와 알프레도(Alfredo, 28세)를 체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카르타 경찰 모바일 형사부 부장 레사 피아르디 마라사베시(Resa Fiardi Marasabessy)는 5월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법 온라인카지노 TAHU69를 관리하던 용의자 2명을 성공적으로 체포했다 밝혔습니다.

그는 4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불법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카지노 게임과 복권, 스포츠 베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TAHU69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TAHU69는 올해 1월 처음 출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문자들에게 축구 경기 배당률을 포함한 다양한 베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슬롯머신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카지노 게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복권 판매와 닭싸움 베팅 서비스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초순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 산하 일반 범죄 수사국의 사이버 부대는 4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인 탕에랑(Tangerang)의 한 주소지에서 운영자의 좌표를 추적했씁니다. 그리고 4월 26일 리아우(Riau)섬 바탐(Batam)에 있는 '오차드 파크 클러스터 시트러스(Orchard Park Cluster Citrus)' 주택 단지에서 오베드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5월 2일에는 자카르타 동부 차쿵(Cakung)에 있는 세다유 시티(Sedayu City)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알프레드를 체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TAHU69의 공동 소유자로 확인되었으며, 매달 1억 루피아(846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4개월만에 이익이 거의 4억 루피아(3,384만 원)에 달했는데, 이는 월별 1억 루피아에 해당합니다. 어찌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인의 월 평균 수입이 약 700만달러(95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 월 평균 수입의 10배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입니다. 두 용의자는 현재 경찰에 구금되어 있으며, 경찰은 공범을 색출하기 위해 계속 사건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은 TAHU59 운영진 검거 외에도 5월 초 단속을 통해 5,00개가 넘는 은행 계좌와 3,620만 달러(496억 원) 가량의 범죄 수익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IT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불법 온라인카지노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기업 임원으로부터 3,200만 달러(436억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형사수사국작 와휴 위다다(Wahyu Widada)는 경창리 이들로부터 1,600만 달러(218억 원) 상당의 현금을 동결하고, 4대의 자동차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에 따르면 이 두 명은 'A2Z 솔루신도 테크놀로지(A2Z Solusindo Teknologi)'에서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을 숨기기 위해 본인의 회사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2명이 A2Z 솔루신도와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며 범죄를 주도했으며, 회사 소유주가 범죄 수익을 처리하고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휴 위다다 국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12개 이상의 온라인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탁했으며, 자금 세탁에 동원된 계좌만 22개 은행에서 4,65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온라인카지노는 QR코드 결제와 가상 계좌 및 암호화폐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했으며, 경찰은 8개 은행에서 200여 개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금 세탁 관련 재판에 따라 최대 20년 직영형이 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에는 불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학생 1명을 체포하여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Medan) 지방 법원은 불법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혐의로 랑카트(Langkat) 지역의 학생, 인다 시스카 사리(Indah Siska Sari)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세의 대학생인 그는 2024년 8월부터 10월 초까지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 '호펭(Hopeng)'이라는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홍보했으며, 이를 통해 총 85만 루피아(7만 원)를 벌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학비를 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피고인이 여러 계정에 잦은 홍보 게시물을 올린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게시물을 추적하고, 메단의 한 카페에서 피고를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조사를 벌여 그녀의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 계정이 홍보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베라 예티 막달레나(Vera Yeyyi Magdalena) 판사는 2024년 전자정보거래법(ITE) 제 4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사이트 홍보 대가로 15일마다 30만 루피아(2만 5,000원)을 받았다며, 3년 직영형과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직영형과 더불어 5천만 루피아(4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량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사는 인다 사스카 사리의 범죄가 불법 사행산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를 거스른 것이 형량 가중 사유라고 밝히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동시에 초범이기 떄문에 형을 감경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상당한 성과 거둬

인도네시아는 사행산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2024년 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임 대통령이 시작한 전국적인 불법 카지노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카지노에 대한 단속과 체포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초 경찰청 형사수사국 직원들은 수사를 통해 1,600만 달러(219억 원) 상당의 현금 계좌를 동결하고 4대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이후 불법 카지노 관련 웹사이트와 SNS 게시물 90만 개에 대한 접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으며,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가 3월에 폐쇄한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만 무려 13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단속이 성공적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은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발견하는 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온라인카지노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은행 계좌를 발견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거래 사기 감시 기관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금지 조치와 단속을 병행한 결과, 사행산업 단속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금 세탁 방지(AML) 기관인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경찰의 집중적인 온라인카지노 단속을 통해 온라인 베팅 거래 금액이 급격히 감소 중이라 밝혔습니다. 2024년 1분기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베팅 거래 금액은 54억 달러(7조 3,899억 원)에 달했지만, 2025년 1분기 28억 달러(3조 8,318억 원)로 48.1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베팅 거래 금액 뿐만 아니라 온라인 베팅 거래량 또한 감소했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베팅 거래량은 2억 900만 건이었는데, 2025년 1분기 거래량이 3,900만 건을 기록하여 2025년 연간 거래량이 약 1억 6,000만 건으로 23.44% 감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PPATK는 2024년 한 해에 걸쳐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베팅과 관련된 28,000개 이상의 계좌를 동결했으며, 5월 초 5,000개의 계정을 추가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PPATK 이반 유스티아반다나(Ivan Yustiavandana) 센터장은 이 중 상당수가 계좌 매매 관련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전에는 휴면 상태였던 계좌들이, 불법 자금을 입금하거나 사기, 마약 거래 등의 다른 범죄 활동으로 획득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PPATK는 2010년 법률 제8호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은행 데이터를 기준으로 휴면 계좌와 관련된 고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동결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유스티아반다나 센터장은 계좌가 동결되었을 뿐 계좌 소유주의 권리나 계좌 잔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내 금액은 해당 계좌 소유자가 여전히 자금을 소유하고 있으며,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용되지 않은 휴면 계정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악용되는 겅우가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햐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오로지 온라인 베팅의 사회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PPATK가 다른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 일환이며, 휴면 계좌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계좌 소유주를 보호하고 무책임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설명했씁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의심스러운 이체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찰청 와휴 위다다 형사수사국장은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여전히 온라인 베팅이 성행하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안타깝게도 학생과 공무원들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팅 중독 등의 문제도 있고, 베팅에 의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도둑질이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UN은 주요 국제 범죄 집단 몇몇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의 합법적인 카지노에 침투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어 국가간 범죄를 비화되는 불법 온라인카지노 범죄

인도네시아는 불법 온라인카지노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불거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주변국에서 카지노와 관련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라 이와 관련하여 얽히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2일에는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 얀진싱(Yan Zhenxing)이 인도네시아 바탐 센터(Batam Center) 국제항구 이민국 검문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벌어지는 불법 온라인카지노에 대한 단속 조치로 단행된 이번 체포는, 불법 온라인카지노 사업이 종종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이민 감독 및 집행 책임자 율디 유스만(Yuldi Yusman)은 얀진싱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베이징 국가범죄국(NCB)의 요청에 따라 적색 수배를 받았으며,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이체하고 세탁하는 일을 맡은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얀진싱은 데이터 조작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여 1억 3,000만 엔(12억 4,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율디 유스만은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온라인카지노 태스크포스(TF) 맴버 중 하나로서 인터폴 및 관련 당사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외국인의 유입을 막는 데 전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얀진싱은 당초 휴가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전에는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에 거주하였으나 싱가포르 당국은 중국에 그의 체포 관련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중국 당국의 협조 요청이 없어 외국 관활권에서 수배 중인 도망자를 추적할 법적 권한이 없었으며, 2022년 여름 싱가포르에서 적발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온라인 카지노 자금 세탁 사건과 얀진싱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2022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자금 세탁 사건을 계기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하고 싱가포르로 유입되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해당 사건 당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30억 싱가포르 달러(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과 부동산, 현금 등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마지막 1명이 불법 온라인카지노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작년 6월 10일 선고를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싱가포르 당국은 자금 출처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도 자금 흐름과 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부처간 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AML/CTF 프레임워크 또한 대폭 개편했습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러한 규정 강화로 인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제3자 역할을 하는 자금 운반책에 대한 기소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재무부 차관 인드라니 라자(Indranee Thurai Rajah)는 2023년 10월 인터뷰를 통해 "범죄자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법과 규정을 우회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을 것"이라 말하며, "따라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회사가 저지르는 불법 활동을 더 잘 탐지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주변국들과의 혐조 아래 국가간 조직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2025년 3월 필리핀에서 불법 카지노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송환된 자국민 29명을 인도받았으며, 28개국 경찰이 연계한 인터폴의 대규모 불법 베팅 단속을 통해 총 5,1000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기간인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SOGA X'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이 작전으로 인해 총 5,900만 달러(808억 원)의 범죄 수익이 압류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매일 80만 달러(11억 원) 가령이 유통되는 범죄 조직이 해체되었으며, 태국에서는 경찰이 대형 불법 베팅 사이트의 본거지 2곳을 급습하여 범죄 조직단 수괴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VPN을 사용해 그리스의 인터넷 차단을 우회하는 7개의 불법 베팅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그리스와 키프로스, 스페인의 합법적인 베팅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3,000여 개의 가짜 사용자 계정을 적발했습니다. 이 허위 계좌는 도난당한 신분증과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만들어져 전자 지갑을 이용해 불법 자금 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불법 베팅 사이트와 금융 범죄를 소탕하는 데 성공한 인터폴 경찰청창 스티븐 가바나(Stepphen Kavanagh)는 "범죄 조직은 불법 카지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SOGA X 작전의 성공으로 수만 개의 불법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자금 세탁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카르(Golkar)당 소속이자 국회 제11위원회 의원인 갈리 카르타사스미타(Galih Kartasasmite) 이원이 지난 5월12일 재무부 예산국 회의에서 카지노 합법화를 제안했으나,. 합법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합버화 추진 소식에 인도네시아 최고 이슬람 기관 '울라마 협의호(MUI)'는 국가 세수 증대를 위한 카지노 합법화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이슬람 율법상 허용된 행위 이외의 것으로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 해선 안 되나고 뱅미난 했습니다. 다와(Da' wah) 위원회 및 형제단(Brotherhood) 부서장인 촐릴 나피스(Cholil Nafis) 역시 카지노 합법화가 시회적 규범에 어긋나며,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운영 효율화와 새로운 자연 탐사를 통해 국가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에 만연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문제는 쉽사리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