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윤일현 금정구청장이 필리핀 휴가 중 해외 카지노 호텔을 방문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더구나 그 휴가 기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라 더욱 논란이 알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이어진 정국의 혼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인해 일단락된 직후, 지역 사회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구청장이 휴가를 떠난 것도 모자라 휴가 중에 카지노까지 이용했다는 점이 비난의 이유입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 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의 카지노 출입 논란은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단골 메뉴입니다.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진행되는 해외 출장 중에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3월 부산이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부산형 복합 리조트를 다시 한 번 추진하기로 천명한 상황에서, 부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카지노를 출입하여 논란이 불거져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휴가 중 해외 카지노 이용으로 논란

윤일현 부상 금정구청장은 지난 4월 초 휴가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 기간 개인 일정을 보내던 도중 숙소 호텔 1층에 있는 카지노를 방문하여 소액으로 카지노 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일현 금정구청장 일행 중에는 부산 시의원도 있었으나, 카지노는 윤일현 금정구청장만 즐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카지노 이용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더 논란이 되는 이유는 카지노를 방문한 시기 탓입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된 4월 4일 직후로,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불안정한 시국에 지역 사회와 구정(區政)을 살펴야 할 시기에 해외 카지노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법적 처벌 여부를 차지하고 그 자체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카지노를 방문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외국이라 해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가벼운 오락의 경우 처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카지노 이용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카지노 이용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발과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윤일현 청장은 주민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행위에 대해 금정구 구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

그는 민감한 시기에 휴가로 출국하여 카지노까지 즐긴 행위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며, 주민들의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외국에 나가 카지노를 즐긴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성군 부대변인은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비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어선 안 되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정구청장 후보로 현 윤일현 청장을 공천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천의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지 말고,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해 출당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김성군 부대변인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휴가는 탄핵 이전에 미리 잡았던 일정이라 얼쩔 수 없었으며, 숙소 1층에 있는 카지노를 구경하다가 소액을 침으로 교환해 잠깐 즐겼을 뿐"이라고 말하며, "단순히 오락이라고 생각해 소액으로 카지노 게임을 즐겼으며,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196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세무사로 일하던 도중 1998년 연세대 경영학석사를 졸업하고, 영산대 부동산금융학부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다 2006년 지역선거에서 제5대 금정구의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습니다. 2010년 금정구의원 재선에 성공한 그는 구의회 부의장과 의장까지 올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제9대 부산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하여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던 중 전임 김재윤 금정구청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금정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시의원을 사퇴하고 작년 10월 1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윤일현 전 시의원에 대해 "온화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이 뛰어난 금정구 토박이를 공천했다"며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그는 주택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化)와 인구 유출을 막고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 아이들이 안심하고 부모님이 안심하는 교육과 보육

·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희망, 활력 업

· 노인, 여성, 장애인 취약 계층 서비스 강화

·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명품 문화·관광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는 출마 당시 "시의원으로 쇠락해 가는 금정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금정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금정구를 개조하기 위해 구청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39.70% 득표율)를 누르고 61.0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곳으로, 국민의 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잊을 만하면 논란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카지노 출입

이번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사례 외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해외 카지노 방문은 주기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카지노를 출입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 굵직한 사례만 살펴보아도 몇년에 한 번씩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차관보급 인사를 비롯한 공무원 30~40명과 공기업 직원 40~50명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오다 감사원의 특별점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1년 1월 4일 시행한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30~40명의 공직자와 40~50명의 공기업 직원이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앙부처(공정거래위원회) 차관보급 고위직 인사도 있는 한편, 60여 차례 카지노를 이용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에 출장을 이유로 카지노에 출입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신분증을 인증하고 실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출입자 명단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하여 카지노를 자주 드나드는 공무원들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베팅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발된 공무원 중 일부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지원 받아 게임을 즐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출저 또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들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간부급 공무원인 황성민 경기도 서울사무소장이 9월 출장 기간 중 몇몇 직원과 함께 인근의 카지노를 찾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은 2016년 9월 20~2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과 소관 집행부 직원 15명과 함께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보스턴, 캐나다 온타리오 등지를 다녀왔습니다. 도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 연수는 1인당 약 400만원 가량의 비용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출장 명목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지방의회 운영 제도 및 청사 신축 사례 견학 연수였습니다. 애초에 이 해외 연수 일정은 국감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국감 준비의 최일선을 담당해야 할 서울사무소장이 국감 직전 10일간의 해외 연수를 간다는 사실 역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월 20일 뉴욕에 도착하여 뉴욕시의회와 맨해튼 정부 청사, 백악관과 미국 국회의사당 등을 방문했습니다. 22일에는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으로 이동했고,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저녁 식사 후 개별 일정 시간에 동행한 공무원 6명과 함께 인근 호텔의 카지노를 방문했습니다. 직원 5명은 카지노를 구경하고 간단하게 슬롯머신 게임을 즐긴 뒤 1시간여 만에 나왔는데,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을 찾지 못 해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을 다시 찾은 것은 이튿날 새벽 숙소 내 호텔 방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카지노 게임을 즐겼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 및 기관 구성 형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논란이 되자,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은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단순한 호기심에 50 달러의 소액으로 2시간 동안 카지노를 즐겼을 뿐이며, 동행한 직원들도 카지노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호기심에 구경을 했을 뿐 금방 나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은 해당 출장 기간 중에 7급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카지노를 방문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당시 한강홍수통제소 소속 일부 직원이 강원도로 출장을 간 도중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6급 7급 공무원 3명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과 시간에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카지노 출입은 불과 작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출장을 떠난 청주시 공무원 3명이 카지노에서 6시간 가량 머물며 게임을 즐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주무관급 직원 3명은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민간 투자 관광 시설 벤치마킹이 목적으로, 현지 유명 관광지 탐방과 관광업 주요 인사 면담이 주요 일정입니다. 비용은 1인당 140만 원씩 총 420만 원의 자기 부담을 포함해 1인당 500만 원씩 1,5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 3명 모두 출장 첫날 묵은 숙소 내에 있는 카지노에서 6시간 가량 머물며 카지노 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조 2항은 “출장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고, 사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 3명이 국외 출장 보고서에 카지노 방문 사실을 숨겨가며 공무 수행이 아닌 사적인 일에 시간 소비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충북도청 감사부서는 일과 이후라 해도 공무 출장 중에 카지노를 방문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홍보단 대표 6급 주무관은 30~40만원 가량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경험 삼아 해본 것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동행한 7급 주무관 또한 해당 카지노가 매우 넓어서 일행들과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더 문제되었던 것은 당시 청주시 감사관실이 이 일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무 출장 중이라 해도 일과가 끝난 개인 시간에 카지노를 출입했다면 액수와 무관하게 '일시적인 오락'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주시 한 감사관실 관계자는 호기심으로 들어가본 수준이라 문제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을 밝혔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정책국장은 "만약 공무원이 카지노를 간 사실이 감사실에 제보되었다면, 해당 카지노를 찾은 사실이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청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6급 팀장에 대한 2개월 감봉 조치를 처분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오픈 카지노를 추진 중인 부산시에 악재가 될지도 몰라

이번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의 카지노 출입이 부산 상공회의소가 추진 중인 부산형 복합 리조트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13일 '부산형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오픈 카지노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서, 만약 오픈 카지노를 품은 부산형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강원랜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 복합 리조트가 됩니다. 부산이 오픈 카지노를 품은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는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오픈 카지노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올해, 다시 한 번 추진하기로 시동을 건 것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오픈 카지노를 품은 부산형 리조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부산시의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지속적인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은 물론 인구의 유입을 위해 부산형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고, 주변 상권 개발은 물론 오픈 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익이 세금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오픈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꼽습니다. 오픈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늘어날 수 있는 범죄율과 주변 지역 슬럼화, 각종 중독자 양산 등을 우려한 시민 사회가 반대에 나설 경우 오픈 카지노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픈 카지노는 부산 상공회의소나 부산시장이 추진한다고 하여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아래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여론은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사실 처음 오픈 카지노를 품은 부산형 복함 리조트 추진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여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거 10년 전 복합 리조트 내 오픈 카지노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오픈 카지노를 반대하는 무리의 반대가 워낙 거세어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부산 시민들의 전체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만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는 "이제 합법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늦으면 일본에 밀린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이 부산형 복합 리조트를 추진해야 할 적기라며, 시민 공감대와 카지노에서 비롯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안정 장치가 마련된다면 오픈 카지노가 부산에 있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산형 복합 리조트 주변의 관광 시설 유치에 도움이 되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바닷가 도시 부산의 해양 문화에 기반한 복합 리조트는 독자적인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카지노 방문은 이렇게 고조되어 가는 부산형 복합 리조트 추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지노에 대한 시민들의 부적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오픈 카지노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본격적인 논의를 획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부산 지방자치단체장이 카지노에 출입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